범죄상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알못들을 위한 폭행관련 범죄상식 1. 폭행죄 말그대로 맨주먹으로 줘팬거 2. 특수폭행죄 2인이상이 한사람향해 모다구리를 가했다거나 혼자인데 손에 흉기또는 뭘들고 사람팼을때 적용됨 (이건 기본합의금 채소 500부터 출발가능) 3. 상해죄 신체의기능을 완전히 해한상황 또는 생리적장애를 일으켰을때 적용된다고 명시되있는데 쉽게말해서 1번상황중에 가해자가 불주먹이라 둔기를 쓰지아니하고 맨주먹으로 광대뼈에 풀파워 훅을꽂았다. 근데 광대뼈가함몰됐다. 이경우 폭행이아닌 상해죄임 아니면 눈을 때려서 시각의 문제가 생겼다거나 안와골절 or 쳐맞고난이후로 오줌이 피오줌이나온다. 이경우엔 상해죄 4. 특수상해죄 2번 특수폭행과 마찬가지로 2인이상 또는 둔기또는 흉기. 즉 사회적인통념상 들고휘두르면 사람이다칠수있겠다 싶은걸 손에쥐고 패서 뼈또는 이빨이깨졌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