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법인세 35→15%로 사상최대 감면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221625&isYeonhapFlash=Y&rc=N

1986년 이후 최대규모 세법 개편…경제 '붐업'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입법 고려해 '국경세' 막판 제외, 개인소득세 구간도 7→3개로 축소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 확대도 문제…10년 간 2조2천억 달러 감소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 15%로 대폭 인하시 향후 10년간 2조2천억 달러(2천483조 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등 재정적자 확대의 우려가 큰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법인세 올려서 기업들 다 망하게 할려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줄여서 경제를 살리려는 과감한 감세